2022년04월02일 111번
[부동산학원론]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D = -2P+ 2,400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 = 3P - 1,200 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공급측면에 단위당 세액 20만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60억원
- ② 120억원
- ③ 240억원
- ④ 360억원
- ⑤ 480억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동산거래세가 공급측면에 부과되면 공급함수가 변화하게 된다. 부과 전 공급함수는 QS = 3P - 1,200 이고, 부과 후 공급함수는 QS = 3(P-20) - 1,200 = 3P - 1,260 이 된다. 이에 따라 시장 균형가격은 부과 전에는 600이었으나, 부과 후에는 630이 된다. 따라서 부과 전과 후의 시장수요량은 각각 1,200과 1,170이 되며, 시장균형에서의 수요측과 공급측의 거래량 차이는 30이 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은 30 x 60 = 1,800이 되며, 이를 100으로 나누어 단위를 억원으로 변환하면 18억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40억원"이 아닌 "1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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