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19번
[민법(총칙,물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 ④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 ⑤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입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이나 권리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분배약정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하지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상대방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소멸시효가 재개됩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이나 권리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분배약정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하지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상대방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소멸시효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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