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25번
[민법(총칙,물권)]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②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④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경매는 선의취득의 일종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매인이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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