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31번
[민법(총칙,물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 ②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④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은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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