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34번
[민법(총칙,물권)]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 ②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③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 ⑤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는 피담보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는 유치권자의 권리이다.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이다.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유치권자의 권리이다.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는 피담보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는 유치권자의 권리이다.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이다.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유치권자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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