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35번
[민법(총칙,물권)]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 ②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 ⑤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채무자가 그 재산을 제공한 담보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자는 그 재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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