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38번
[민법(총칙,물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 "ㄱ" :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인접한 공유지나 도로 등 일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 "ㄴ" : 법정지상권은 소유자의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용권리를 인접한 이웃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 법정지상권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해당 부분의 사용권리도 함께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인접한 이웃 간의 권리관계이므로, 이웃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유지된다.
- "ㄴ" : 법정지상권은 소유자의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용권리를 인접한 이웃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 법정지상권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해당 부분의 사용권리도 함께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인접한 이웃 간의 권리관계이므로, 이웃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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