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8번
[민법(총칙,물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②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 ③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④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⑤ 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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