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24日 50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의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장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망에 대한 일반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③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사항
④ 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정답률: 73%)

문제 해설

정답은 "방송통신망에 대한 일반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유는 이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과는 관련이 없으며, 방송통신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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