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13日 46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다음은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방송통신기술의 개발과 생산 및 수출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에 관한 사항
③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정답률: 74%)

문제 해설

"방송통신기술의 개발과 생산 및 수출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기본계획의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방송통신 기술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수출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통신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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