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91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이상인 택지개발사업
- ②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부지면적이 30만m2이상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 ④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m2이상인 것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은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토지의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법률이지만, 관광진흥법은 관광지의 조성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대규모 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