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86번
[도시계획관계법규]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 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②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41%)
문제 해설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가 옳지 않다. 이유는 이미 문장에 나와있듯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