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51번
[도시개발론]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허가(許可)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이다.
(정답률: 69%)
문제 해설
정답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허가는 법령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며,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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