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규]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공중위생영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자는?
① 시·도지사
② 시장·군수·구청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④ 행정자치부장관
(정답률: 78%)
문제 해설
공중위생영업자는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기관의 장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중위생영업자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