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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4월02일 25번

[공중위생법규]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①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②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③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
(정답률: 70%)

문제 해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보기들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은 모두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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