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5월13일 90번
[자연환경관계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①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③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 ④ 도로(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규모의 도로에 한함)·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4천제곱미터의 소규모 단절토지
(정답률: 23%)
문제 해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생긴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체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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