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15일 94번
[자연환경관계법규]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② 선정환경영향평가
-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 ④ 환경영향평가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사업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선정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이 아닌 일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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