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1월22일 59번
[공중위생법규] 세탁관련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 ① 6개월 이상의 징역
- ② 6개월 이내의 징역
- ③ 1년 이하의 징역
- ④ 1년 이상의 징역
(정답률: 67%)
문제 해설
세탁관련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탁업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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