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9월03日 19번

[과목 구분 없음]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6번 공통지문 문제)

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②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③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④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과 관련이 없는 주장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 중 하나인 "국제법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각국의 법과 관습을 수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추론이다. 즉, 각국의 법과 관습을 수용하여 국제법을 만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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