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국어영역)

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5년04월09日 18번

[과목 구분 없음]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3번 공통지문 문제)

① 기존 형사 사법에서는 범인과 침해당한 법에 관심을 둔다.
② 응보형론은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③ 재사회화론에서는 응보형론과 달리 범죄인의 교육을 통한 교화를 중시한다.
④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 문제 해결에 가해자, 피해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응보 심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응보형론은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응보형론은 범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회복적 사법과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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