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7월12日 15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제도가 시행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교초 남발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였다.
② 장원의 확산으로 균전제가 동요하였다.
③ 흉노에 대한 원정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였다.
④ 몽골과 왜구의 침입으로 국방비 부담이 늘어났다.
요, 서하, 금에 세폐를 지급하여 재정이 악화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장원의 확산으로 균전제가 동요하였다."이다.

장원은 14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초반에 걸쳐 일어난 대규모 농민운동으로, 농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지배층에 대항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균전제(조세제도)가 동요하게 되었다. 균전제는 조세를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였는데, 농민들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조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어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전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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