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9월06일 7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00년 대한 제국 정부는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다.
② 독도 문제는 영토에 관한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③ 독도 해역에서의 어로 활동과 도서에 대한 영유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동일한 것일 수 없다.
④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을 박탈당해 일본 측에 항의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독도 편입을 묵인한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외교 절차로 통고되지 않은 일개 지방 관청의 고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독도 문제는 영토에 관한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주권을 판결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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