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8년06월04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법령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계를 위한 화전을 금지하였다.
②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제정되었다.
③ 많은 사유림이 국유림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④ 일본인이 막대한 임야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농민은 연료를 채취할 수 있는 관습적인 권리를 상실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많은 사유림이 국유림으로 강제 편입되었다."는 이 법령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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