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6월10일 3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사건으로 수립된 내각이 내세운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를 발급할 것
- ② 국가의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할 것
- ③ 궁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할 것
- ④ 무위영과 장어영을 폐지하고 5군영을 부활시킬 것
- 일본인 재정 고문을 임명하여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궁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할 것이 옳은 정책이다. 이유는 궁내부가 왕실의 사적인 일과 국가의 정치적인 일을 분리함으로써 왕실의 권력 남용을 막고, 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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