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12일 4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던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최고 통치 기구 역할을 하였다.
② 헌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4ㆍ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③ 여당 단독으로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 투표에 부쳤다.
④ 공포 분위기 속에서 발췌 개헌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졌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졌다." 이다. 이유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회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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