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4월10일 5번
[과목 구분 없음] 밑줄 친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최혜국 대우의 규정
- ② 내지 통상권의 허용
- ③ 영사 재판권의 인정
- ④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 곡물 유출의 제한에 관한 규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조약의 내용 중 "영사 재판권의 인정"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미국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주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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