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1월08일 16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법안을 처리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②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③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하였다.
④ 양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청문회 개최 등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시도하였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이미지에서 보이는 법안은 1987년 10월 27일 제정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법 일부개정법류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의원선거제'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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