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0월08일 12번

[과목 구분 없음]
밑줄 친 ‘위원회’에서 발표한 합의안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미ㆍ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외국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③ 치안대를 설치하고 전국에 지부를 둔다.
④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
친일파 처리 법안을 입법 기구에서 심의 결정한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위원회에서 발표한 합의안은 "친일파 처리 법안을 입법 기구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다. 이유는 합의안에서 다른 보기들은 군사적, 경찰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비해 친일파 처리 법안은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기구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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