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9월03일 10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법령이 공포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산미 증식 계획이 시행되었다.
② 치안 유지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③ 헌병 사령관이 경무 총감을 겸임하였다.
④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도에 평의회, 부와 면에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정답률: 54%)

문제 해설

"치안 유지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는 1948년 6월 30일에 공포되었으며, 다른 보기들은 공포된 시기와 관련이 없다. "헌병 사령관이 경무 총감을 겸임하였다."는 이유는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법령인 '경무총감법'에 따라 헌병 사령관이 경무 총감을 겸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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