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22일 76번
[열설비취급 및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엿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4%)
문제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재 대상은 "법인"이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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