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공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5월10일 53번

[의료안전ㆍ법규 및 정보]
의료기기위원회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 ②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 ③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 ④ 의료기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의료기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령으로 정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인 의료기기법 제44조에 따라 의료기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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