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0월01일 53번

[임의 과목 구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몇 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정답률: 59%)

문제 해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처분전년도의 매출금액이 해당 사업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2년, 3년, 4년간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와는 다른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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