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29일 57번

[임의 과목 구분]
이･미용업의 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시 신고시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양도계약서 사본
④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답률: 51%)

문제 해설

양도계약서 사본은 상속자가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서로, 이를 통해 상속자가 이전 소유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서류는 영업자 지위승계시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상속자의 신원과 관련된 서류로, 영업자 지위승계시 필요하지만 양도계약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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