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日 94번

[자연환경관계법규]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 ② 벌채 면적 3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3세제곱미터
  • ③ 벌채 면적 2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2세제곱미터
  • ④ 벌채 면적 1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1세제곱미터
(정답률: 32%)

문제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이 규모는 벌채 면적 또는 벌채 수량으로 나타내어지며, 벌채는 산림에서 나무를 베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벌채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이보다 큰 벌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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