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28일 48번
[잠수작업] 수중작업에 필요한 면허, 자격, 경험 등을 가진 근로자 외에 당해 수중작업을 시켰다면 사업주의 벌칙은?
-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4%)
문제 해설
수중작업은 위험한 작업으로, 해당 작업에 필요한 면허, 자격, 경험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니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시켰다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벌칙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