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06일 52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한정치산자
- ② 금치산자
- ③ 노약자
- ④ 군형법 중 이적의 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84%)
문제 해설
"노약자"는 무선국에 배치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법적인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노약자는 그러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선국에 배치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