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6월06일 45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외국정부
- ② 외국의 단체
- ③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장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
(정답률: 77%)
문제 해설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장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는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유는 전파법 제47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 신청자는 전파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자여야 하며, 이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장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