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15일 47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의 벌칙에 해당되는 것은?
- ① 2년 이하의 징역
- ② 3년 이하의 징역
- ③ 4년 이하의 징역
- ④ 5년 이하의 징역
(정답률: 69%)
문제 해설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은 "위조 또는 변조한 조난통신"입니다. 이는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조난통신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조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조작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높은 벌칙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