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2월12일 47번
[임의 구분] 전파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 ① 국가정보원
-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③ 한국전파진흥협회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전파법은 전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됩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파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