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2월01일 54번
[정보 통신 업무 규정]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것은?
- 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말한다.
- ③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한다.
- ④ 이용약관이 부당하여 변경시는 한국통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이용약관이 부당하여 변경될 경우,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통신과 같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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