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90번
[종자관련법규] 다음 중 원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 ①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 ② 타인의 보호품종과 2개의 특성에서 구별되는 품종
- ③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 ④ 타인의 보호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품종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타인의 보호품종과 2개의 특성에서 구별되는 품종"이다. 이유는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은 해당 품종의 유래와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보호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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