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9월27일 35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과실로 1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때 면허 처분 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면허 효력정지 7일
- ② 면허 효력정지 10일
- ③ 면허 효력정지 15일
- ④ 면허 효력정지 20일
(정답률: 68%)
문제 해설
과실로 인한 재산피해가 100만원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재산피해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허 효력정지 기간이 10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면허 효력정지 10일"입니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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