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20일 95번
[지적관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시켜야 하는 경우는?
- ① 홍수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여 매몰된 토지
- ②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토지에 형질변경의 사유가 생길 경우
- ④ 대규모 화재로 건물이 전소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등이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경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사항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홍수, 형질변경, 화재 등으로 인한 토지의 손상이나 변화로 인해 등록사항을 말소시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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