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75번
[지적학]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의 등록 결정권자는?
- ① 도지사
- ② 지적소관청
- ③ 토지소유자
- ④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률: 79%)
문제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해당 지역의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적공부 등록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이 있을 때에도 지적소관청이 등록 결정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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