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02일 64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 ②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③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750m 이내의 지역
-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정답률: 44%)
문제 해설
정답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입니다. 이유는 하천은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인근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경우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과의 거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제한이 엄격한 거리는 300m 이내의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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