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9월20일 64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9%)
문제 해설
오염토양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를 정화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화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않고 오염토양을 정화한 경우, 환경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범죄의 성격과 벌금의 크기를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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