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68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다음은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 대통령령, ㉡ 환경부령,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②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③ ㉠ 환경부령, ㉡ 대통령령, ㉢ 토양관련전문기관
- ④ ㉠ 환경부령, ㉡ 환경부령, ㉢ 토양관련전문기관
(정답률: 50%)
문제 해설
정답은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 대통령령과 ㉡ 대통령령은 토양오염방지 및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토양오염사업자의 의무사항, 토양오염조사 및 평가, 토양오염복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지도, 토양오염조사 및 평가, 토양오염복원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이들이 토양오염검사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대통령령과 ㉡ 대통령령은 토양오염방지 및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토양오염사업자의 의무사항, 토양오염조사 및 평가, 토양오염복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지도, 토양오염조사 및 평가, 토양오염복원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이들이 토양오염검사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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