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2월01일 47번
[통신기기설비기준]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 ② 이용자의 편의 도모
- ③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윤 극대화
- ④ 공공의 복리증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의 편의 도모, 공공의 복리증진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윤 극대화는 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이용자의 이익이 희생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