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20일 100번
[폐기물 관계 법규] 다음은 에너지 회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당해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3천kcal/kg 이상일 것
- ② 에너지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 이상일 것
- ③ 회수열은 전량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 ④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50% 이상을 원료 또는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50% 이상을 원료 또는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이다.
이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나 회수율 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50% 이상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다른 보기들과는 별개의 조건이다.
이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나 회수율 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50% 이상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다른 보기들과는 별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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