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02일 92번
[폐기물 관계 법규] 다음 중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 ‧ 운반업만 해당한다)
- ②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 ③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④ 폐기물처분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운반차량의 증차"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유는 운반차량의 증차는 폐기물처리업의 처분용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은 처분용량이 변경되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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